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란?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심리 절차

• 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접수
  • 처분청
    • 재결
  • 청구인
    •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
  • 위원회
    • 심리
• 청구인
  • 위원회
    • 청구서 제출
  • 처분청
    • 청구서 제출
• 처분청
  • 위원회
    • 답변서 제출

•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청구서 접수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하는 경우 시일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 1. 청구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행정심판청구서』 1부를 작성합니다.
•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부를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 4. 완성된 원본인『행정심판청구서』,『청구취지와 청구원인』,『증거서류』를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만든 후, 원본과 함께 피청구인 수의 부본을 피청구인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시)
    ▪ 피청구인 수 1 ⟶ 청구서 원본 1부와 부본1부 (총 2부)
    ▪ 피청구인 수 2 ⟶ 청구서 원본 1부와 부본2부 (총 3부)
• 5. 즉, 원본과 부본 각 1부(총 2부)를 전북경찰청민원실(또는 경찰서)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 민원실로 제출하시면 시일이 좀 더 많이 소요됩니다.
  ※ 우편 접수 -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경찰청교통계(행정심판 담당자 앞)
  ※ 전화 문의 - 전북경찰청교통계 : 063-280-8751, 280-8451

처리 절차

• 1. 심판청구기간
  • 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결정통지서 등기우편 수령한 날)
  • 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취소결정통지서 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공고한 경우 등)
• 2. 처리기간
  • 청구일로부터 통상 60 ~ 90일
• 3. 심의 의결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 (☏ 110)
• ※ 기타 행정심판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

집행정지 제도

•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하여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서식란의 집행정지신청서 참조)
•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심판청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취소처분은 집행이 정지됩니다.
• 집행정지신청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되고 아직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행정심판청구서의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처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집행정지 전과 후에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 실익이 없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신청은〔별지 제33호 서식〕의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한 후 「행정심판 청구 원인 이유」와 같이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별지로 작성하여 집행정지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작성방법및서식 다운로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에 따른 소명서류를 나타낸 표

  신청 대상	소명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각주 6) 참고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 4.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신청안내및서식 다운로드